민간임대사업법 (루이나)(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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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임대인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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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등록 의무)'''
①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임대를 시작하기 전에 주택 소재지의 시장에게 임대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둘 이상의 시에 주택을 임대하는 자는 각 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의 신청)'''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인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 및 임원
2. 임대하는 주택의 소재지, 유형 및 세대수
3. 임대인을 대리하여 주택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성명과 연락처
4. 「주택임대차법」 제20조에 따른 보증금 예치 계좌

'''제7조(적격성 심사)'''
①시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최근 5년 이내에 사기, 폭력 또는 주거와 관련된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
2. 「퇴거제한법」 제31조 또는 제32조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임대료안정법」 제29조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23년 임대료안정법 제정으로 신설.]
4. 「주택임대차법」 제52조 또는 제53조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35조의 임대 금지 명령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제12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최근 3년 이내에 심판부의 결정을 세 차례 이상 따르지 아니한 사람
8. [[주거차별 금지법 (루이나)|주거차별금지법]] 제24조에 따른 배상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05년 주거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신설.]
②법인은 임원 가운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등록할 수 없다.
③시장은 등록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신청인은 심판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8조(등록의 유효기간)'''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6조와 제7조의 절차를 거쳐 갱신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번호의 표시)'''
①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 광고에 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임대 광고를 게재하는 사업자는 등록번호가 없거나 유효하지 아니한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변경 신고)''' 임대인은 제6조의 사항이 바뀐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통합 등록부)'''
①시장은 등록, 갱신, 변경 및 취소 사항을 주택도시개발부장관에게 전산으로 알려야 한다.
②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전국의 등록 사항을 통합한 임대인 등록부를 관리한다.
③누구든지 임대인 등록부에서 임대인의 등록 여부, 등록번호, 등록 취소 및 임대 금지 명령 사실을 열람할 수 있다.

'''제12조(등록의 취소)'''
①시장은 등록한 임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시장은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존속 중인 임대차는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시장은 제35조제3항에 준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국외 거주 임대인의 관리인)''' 루이나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임대인과 루이나에 사무소가 없는 외국 법인은 루이나에 주소를 둔 관리인을 선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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